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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