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하도급 및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적정성2. 해당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경험 평가3. 하수급인의 협력업체 등록기간 및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평가4.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시공여건 등에 대한 적적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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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