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하도급 및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적정성2. 해당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경험 평가3. 하수급인의 협력업체 등록기간 및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평가4.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시공여건 등에 대한 적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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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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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심의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