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4공포 · 2024-12-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소벤처기업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평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단, 2개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위원인 경우 위원 선임을 제한 할 수 있다.

④정부위원은 분과위원회 소관 정책관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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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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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