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4조의3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명단 등의 공표방법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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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요청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요청서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요청 부의안건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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