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1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의 사업을 제외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R&D자율성트랙 추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제9조에 관한 사항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제8조 · 심의결과의 확정 및 통보제9조 · R&D자율성트랙 특례제10조 · 적용의 중단제11조 · 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