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6조 (사무국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보고 또는 심의안건을 상정한다.1. 제출 서류 및 신청자격2.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재무건전성3. 그 외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안건 등
②사무국의 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장에게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동 제도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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