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7조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R&D자율성트랙 심의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총괄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잔여 연구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R&D자율성트랙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공기업, 대기업, 수요기업, 해외기업의 경우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제3호는 별표 2의 재무건전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R&D자율성트랙 적용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3. <삭제>4. <삭제>5. <삭제>
③제5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신청요건 및 별표 2의 재무건전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무국이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1항의 심의를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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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별표 2】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검토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평가 지표 재무건전성 | 재무신뢰도가 높은 기관 선별 | (기업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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