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8조 (심의결과의 확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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