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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4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장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장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