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11조 (출입ㆍ조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5제7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형식승인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③점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하고 현장에 참석한 해당 형식승인대행기관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점검표
■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120g/㎡)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7조 · 심사 의뢰제8조 · 회의제9조 · 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제10조 · 자료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출입ㆍ조사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