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9.>1. 계측표준협력과장,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장2. 적합성평가 제도 및 기상측기 인증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회는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측표준협력과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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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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