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작 전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회가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회의 출석 및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⑦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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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기준
Ⅰ. 지정신청 서류심사 구분 | 세부항목 1. 법인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1.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여부 2. 법인 등기부등본 | 2.1 법인 등기 여부(법인인 경우) 3. 사업자등록 현황 | 3.1 사업자등록 여부 4. 지정 신청 분야 | 4.1 형식승인 수행범위 및 적정성 5. 시험시설 현황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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