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3. 비영리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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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담기관의 공모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