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연구기관3. 그 밖에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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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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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제3조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제4조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제5조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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