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연구기관3. 그 밖에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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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제3조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제4조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제5조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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