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원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으로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본부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기획조정관2. 당연직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3. 상임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4. 비상임위원: 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5명 이내
②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④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위원과 상임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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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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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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