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5조 (낙찰자의 수입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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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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