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9조 (방열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표면온도가 섭씨 220도를 넘는 고온부는 화재의 발생과 취급자에 대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성재료에 의한 유효한 피복을 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피복재를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②재생장치에 적용되는 연료유 공급장치 및 관장치는 외부로 노출되어 연료유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 또는 보호설비를 해야 한다.
③재생장치에 적용되는 전원 및 배선장치는 외부로 노출되어 염수 등에 의한 합선, 누전 및 이에 따른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 또는 보호설비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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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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