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3조 (특별수역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른 특별수역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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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별수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1. 특별수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수역의 지정 필요성 및 본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특별수역에 외래수중생물을 이입(移入)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의 문제 식별 2) 식별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 3) 도입되는 특별조치의 식별 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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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선박평형수의 배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특별수역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등제5조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제6조 · 형식승인시험기준 등제7조 · 육상시험시설제8조 ·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