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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 공포 2023-10-24 · 시행 2024-04-25

조문 60개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도면의 승인

검사대상 선박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형식승인 및 검정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형식승인의 취소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처리물질의 승인 등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자문단의 운영

선박평형수처리업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등록의 취소 등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검사 등의 대행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

조사ㆍ연구 등

교육기관의 지정 등

비밀누설금지

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제협약과의 관계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국가의 책무 등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특별수역의 지정 등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