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6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10조의2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11조 도면의 승인 제11조의2 검사대상 선박 제12조 정기검사 제13조 중간검사 제14조 임시검사 제15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16조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2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7조의3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제17조의4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19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2 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제2조 정의 제20조 처리물질의 승인 등 제20조의2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4 자문단의 운영 제21조 선박평형수처리업 제22조 결격사유 제2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제24조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제25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제27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28조 ~ 제8조의2 (30개)

제2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2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검사 등의 대행 제31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제32조 재검사 등 제33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34조 선박검사관 제35조 선박검사원 제36조 조사ㆍ연구 등 제36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3 비밀누설금지 제37조 청문 제38조 수수료 제39조 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제3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0조 위임ㆍ위탁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제46조 과태료 제4조의2 국가의 책무 등 제5조 입항 보고 제6조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제7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8조의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