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4조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신청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의 충족여부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장(이하 ‘독립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심의 의뢰를 받은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계획이 별표 2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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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신청요건
1. 일반요건 가. 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참여자의 정보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기술에 관한 사항 3) 선박정보에 관한 사항 4) 설치 및 설치검사에 관한 사항 5)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처리물질 또는 하나 이상의 처리물질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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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선박평형수의 배출제3조 · 특별수역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제6조 · 형식승인시험기준 등제7조 · 육상시험시설제8조 ·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제9조 ·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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