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8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각 기관은 신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영향평가 고려 대상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③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은 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④각 기관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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