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각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른 소관 지침에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각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른 소관 지침에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각 기관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