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7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2-07 · 시행 2025-02-07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7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제12조 제13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14조 법정대리인의 동의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제25조 제26조 제2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제28조 제29조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제3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개인정보의 유출등제34조 유출 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제35조 유출등 통지방법제36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개인정보 유출등 조사제38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제39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41조 제42조 적용범위제4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제4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45조 사전의견 수렴제46조 제47조 제48조 보관 및 파기제49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제5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5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제51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제52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53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54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55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56조 제57조 적용제외제58조 제5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6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61조 제62조 제63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제64조 ~ 제9조 (19개)
제64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65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66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67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68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6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제70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71조 처리실태 점검제72조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73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74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제75조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76조 적용범위제7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78조 제79조 재검토기한제8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제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