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제15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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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본조사 결과보고제21조 · 판정제22조 · 이의신청제23조 · 재조사제24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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