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제3조 (검사수수료 감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신규개발 또는 성능개선을 위한 검사수수료는 개발업체별로 동일규격에 대하여 3회 이내(회당 4대 한정)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로표지 장비·용품 (개발/성능개선) 검사수수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개발/성능개선) 검사수수료 감면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5일 | 5일 신청인 | 신청인 | 개발업체명 | 개발업체명 | 개발업체명 | 개발업체명 | 개발업체명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