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예산변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