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간사는 별도)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고충상담 요청자보다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