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기술규제대응국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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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규제대응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사항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