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심의ㆍ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규제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 시 국제 기술규제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기술규제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기술규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1. 행정규제기본법 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2. 국무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3.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4. 그 밖에 기술규제와 관련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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