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거나, 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삭제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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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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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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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