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2. 출석위원 성명 및 출석인원, 결석인원3. 회의 내용4. 심의 결과5. 심의회에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를 회의록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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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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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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