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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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결정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안건의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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