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검토 및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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