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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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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3조의11제10항에 따라 의장은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별표 1의 안전기준의 분야별ㆍ분류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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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의11제10항에 따라 의장은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별표 1의 안전기준의 분야별ㆍ분류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ㆍ연구2.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3. 그 밖에 심의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3조의11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신규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기준 심의 안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직무윤리 서약서

■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 위 :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안전기준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안전기준의 분야 및 분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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