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명되어 임명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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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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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심의회의 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