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제6호의 종교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3호의 교정시설,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의 장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