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자율규제단체가 작성하여 공표하는 자율규약에 관한 사항
3.보호위원회 및
제10조(자율규제 규약)
①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규약(이하 "자율규제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도록 지도,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사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 규약이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규제단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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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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