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연간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연간 수행계획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협회ㆍ단체가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역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⑥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거나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3조에 따른 연간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7.제2항에 따라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또는 승인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②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연간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의무 등)
①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1.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수행결과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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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서 1. 협회(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 표 자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귀 협회(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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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