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공포 · 2025-05-2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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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규제위원회는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규제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4항,

제5조(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

①자율규제위원회는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규제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한다.
1.보호위원회 사무처 개인정보정책국장
2.관련 학계 전문가 3인 이내
3.관련 법조계 전문가 3인 이내
4.관련 산업계 전문가 3인 이내
5.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3인 이내
②위원장은 자율규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전문가 1인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공동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 부서장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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