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ㆍ단체,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
2.
제7조(자율규제단체의 지정)
①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분한다.
1.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율규제단체(이하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2.자율규제 규약을 정하여 보호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제단체(이하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협회ㆍ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신청서와
제7조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자율규제단체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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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자율규제단체 신규 지정심사시 심사기준
□ 심사기준 세부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심사기준 | 비 고 역량 부문 | 전문인력 활용성 | 20점 | o 개인정보 전문인력 보유 및 향후 인력배정 가능성 여부 | 역량 부문 | 예산 가용성 | 20점 | o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예산배정 가능성 - 자율규제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의 배정여부 및…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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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