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4의2조 (상생결제운영사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생결제운영사는 상생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생결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2. 상생결제 운용실적 및 통계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3. 협력기업에게 장려금 지급을 위한 관리 업무4.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5. 기타 상생결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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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상생결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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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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