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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상생협력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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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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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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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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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동반성장 주간 제13조의3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제13조의4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제13조의5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시책 제14조 약정서 기재사항 등 제14조의2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제14조의3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 제14조의4 자문위원 제14조의5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제14조의6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제14조의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제14조의8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15조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제15조의2 수치인 제16조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제17조 분쟁조정의 요청 제18조 분쟁조정의 처리 제18조의2 벌점의 부과기준 등 제18조의3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제19조 제1조의2 금융회사의 범위 제1조의3 전용예치계좌 제1조의4 기술자료 제2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제21조 ~ 제9조 (20개)

제2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제21조의2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제22조 조정심의회의 운영 제2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 사업조정 신청 등 제23조의2 제24조 조정명령 등의 공고 제25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26조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의2 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제2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4조 제5조 제6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7조 제8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제9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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