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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의2조
동반성장 주간
제13의3조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제13의4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제14조
약정서 기재사항 등
제14의2조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제14의3조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
제14의4조
자문위원
제14의5조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제14의6조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제14의7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제14의8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15조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제15의2조
수치인
제16조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제17조
분쟁조정의 요청
제18조
분쟁조정의 처리
제18의2조
벌점의 부과기준 등
제18의3조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제19조
제1의2조
전용예치계좌
제1의3조
기술자료
제2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제2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제21의2조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제22조
조정심의회의 운영
제22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
사업조정 신청 등
제23의2조
제24조
조정명령 등의 공고
제25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26조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4조
제5조
제6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7조
제8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제9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