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1조 (파출소장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파출소장은 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출소장에 보직할 수 없다.1. 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주요비위로 인해 임용권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파출소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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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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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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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