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제3조 (기상악화시 승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악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기상악화 시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1. 서해중부 해역에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②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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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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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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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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