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제4조 (승ㆍ하선 구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선사가 안전한 승ㆍ하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의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선장과 도선사가 선박의 조종성능, 조선여건, 해상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 후 승ㆍ하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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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