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위정보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공무원위원 3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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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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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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