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2조 (사후관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관 사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현장평가 예정일 5일 전까지 해당 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1. 현장평가 일정2. 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3.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②현장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검사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일정 또는 평가위원의 변경을 평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해당 검사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