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지정확인서의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이하 "지정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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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사본(지정권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 전자민원 또는 방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사본(지정권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 전자민원 또는 방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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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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