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5조 (게시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양사업장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사업장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다만, 평면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1층 및 기준층 평면도는 각층 평면도로 한다)에 따른 분양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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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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