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서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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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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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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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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